[김정호의 경제탐사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최근 박원순 시장이 들고나온 소위 부동산국민공유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를 높여서 소위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서울시 부동산을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토지주택을 국유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치고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 들어 그렇게 한 나라는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정도이지요. 다 망했지요. 그러면 공짜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무가베와 차베스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지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공짜 바라면 안됩니다.

부동산 공유제라는 것. 국민들에게 집을 나눠주겠다. 시장을 폐지하겠다. 이런 발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미 토지국유화 공유제를 했다가 포기한 나라들이 있죠. 북한이고 베트남이고 중국이었죠.

공산당에서 배급해준 집에서만 살아야 하고 배급해준 사무실에서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인민들은 수령님 주석님께 감사하며 그 집에서 공짜로 살고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거죠. 공짜로 살아서 좋은 것 같지만 공산당의 노예가 된거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 공유제를 포기했습니다. 중국 집값이 엄청 비싸다는 것 아시죠? 예를들어 2017년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이 제곱미터당 436만원인데 북경은 995만원 상해는 945만원입니다. 서울의 2배도 넘어요. 정말 비싸죠. 아파트도 그래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제곱미터당 676만원인데요. 북경은 943만원. 상해는 890만원입니다. 서울보다 4-50%가 비싸죠.

토지가 국가소유인데 즉 공유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공유제를 실질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배급제를 하다보니 지옥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으니 옴짝달싹할 수 없잖아요. 살기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경제도 살아나지 못하죠.

그래서 50년 70년 사용권을 판매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윺재산이 된 거죠. 그 사용권의 가격이 저렇게 천정부지로 뛴 겁니다. 베트남도 그렇고요 북한도 상당 부분 시장이 도입되었죠. 집값 뛰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현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유제를 실제로 해봤더니 세상이 지옥이 되어 버려서 집값 뛰더라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새삼스럽게 부동산 배급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찹니다. 그렇게도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싶습니까. 

물론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으로 공유제를 추진하는 한 찻잔 속의 태풍일 겁니다. 공유기금에 넣을만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보유세를 높인다고 하지만 서울시 재산세 수입을 서울시장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추세가 걱정이에요. 이 사람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분명 공유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겠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실제로 실시하려고 하겠죠. 

더욱 큰 문제는 박원순 시장말고도 공유제를 꿈꾸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토지에 국토보유세를 거둬서 국민 1인당 40만원씩 나눠주자. 이런 제한을 해놓고 있어요.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은 국가소유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박원순이랑 비슷한 아이디어죠.

법무부장관이 될 추미애 의원도 중국의 토지 국유제를 동경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 다음 번 대선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텐데 결국 무상급식 경쟁하듯이 이번에는 부동산 공유제, 토지국유화 경쟁을 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국민의 한 50%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것보면 그러지 말란 법도 없어요.

어쩌면 대선까지 갈 것도 없이 4월 총선 끝나면 바로 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리로 예정된 정세균 의원. 총선 이후 개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개헌 목적은 권력 분산을 위한 것이지만 개헌 논의가 되면 당연히 토지공유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면 통과될 수도 있죠. 하긴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연방제 같은 것도 다루어질테니 공유제 쯤은 그냥 묻어서 넘어가겠네요. 정말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부동산공유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