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시사프리즘' 주요내용 요약]

1.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

2. 그러나 낙관이 지나친 나머지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시하지 않고 낙관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망상이나 몽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버린다.

3. 뜻은 높고 원대하게 갖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문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냉혹한 현실주의자가 될 때 자신과 가족은 물론이고 한 사회도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
1. 지난 8월에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가계와 기업의 소득과 공적부담 증가 속도 비교분석이다.

2.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1. 2010∼2018년 가운데 기업 소득 증가속도는 연평균 2.1%인데 반해, 기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증가속도는 연평균 9.0%를 기록하였다. 기업의 세금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소득의 4.3배에 달하였다.

#2. 2010년∼2018년 중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 원에서 2018년 1,677조 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2010년 203조 원에서 2018년 381조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였다. 쉽게 말하면 가계+기업의 소득증가 3.7%에 비해 가계+기업의 경상세와 사회부담은 8.2% 증가로 2.21배로 증가하였다.

#3.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경우 2010년∼2018년 중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각각 증가하여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1.9배 빨랐다. 반면에 기업(비금융 + 금융)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음에도, 조세부담은 9.0% 증가하여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나 빠르게 증가하였다.

3. 이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증가 속도 면에서 정부 영역이 더 많은  자원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제로 탈바꿈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정부 영역이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기업: 조세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4.3배
- 민간: 조세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1.9배

4. 예산증가율을 살펴보는 일도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난 2016년과 2017년만 하더라도 2~3%에 불과하던 재정지출 증가율이 2018년 7.1%(28조3000억원), 2019년에는 9.5%(40조8000억원), 2020년에는 9.3%로 늘려 잡았다. 이 중에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8%, 금액으로 20조원 늘어났다.

5. 국민소득 증가율이 2%대에 머물고 있는 경제에서 문 정부 들어서 매년 8~9% 예산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경제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정부가 끌어다가 사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국 경제주체별로 보면 정부 부문과 호황기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가능한 재원이란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계속해서 민간의 자원을 가져다 사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가주의가 한국이 뿌리깊게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 기대어 놀고 먹는 사람들은 숫자나 비중면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면 이들의 먹여 살리기 위해서
(1)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2) 세금 부담 증가에 따라 생산적 활동이 빠르게 축소되어 가고 있고
(3) 포퓰리즘  즉, 표를 얻기 위한 매표 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8. 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더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한 국가의 자원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절대규모와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원의 낭비는 불가피하다.

9. 정부 영역의 성장이 가파르게 이뤄지는 경제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통계적으로 증명된다. 명목임금과 노동생산성 사이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10. 예를 들어, 2015년을 100으로 삼을 때 명목임금과 노동생산성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4.8(2015) -> 9.1(2016) -> 9.3(2017) -> 20.7(2018) -> 21.1 (2019)

요약해서 말하자면 한국은 서서히 쇠퇴하는 국가의 길을 걷고 있음을 말한다. 결국 한 국가의 번영이란 희소한 자원을 얼마나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가에 달려 있는데 현재처럼 정부 역할을 확대라는 정책 노선을 유지하는 한 현재의 추세를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