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생생정치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동진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새해를 앞두고 정동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해서 선거 준비에 정신이 없고, 패스트트랙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는데 바다 풍경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일은 결국에는 4+1이라는 조직체가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강행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끌어왔던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의 허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부분도 짚어보고, 선거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앞으로 범야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보면 완전히 누더기가 됐습니다. 4+1이 모여서 처음에 호남 의석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3년 평균으로 인구를 바꾼다는 것부터 해서 많은 말들이 나왔었는데 급기야는 석패율제도 버리게 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4월을 생각해보면 그 난리를 겪으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선거법 225대 75, 준연동제, 권역별, 석패율제, 이 4가지 요소 중에 단 한 가지도 살아남은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야합세력이 무언가를 추진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교훈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력이 어디냐면 결국엔 대안신당,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일파(당권파), 민주평화당에 정동영 대표 일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범여권으로 묶인 것 외에는 얻은 것이 딱히 없어요.

왜냐면 호남 의석을 지킨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 과연 민평당이나 대안신당에 있는 분들이 호남 지역구 의석을 많이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누구를 위한 야합에 뛰어든 것이냐?

아니 공수처만 내주고 본인들은 얻은 게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그분들이 저보다 정치 고수라 그러고 3선 4선급 되는 분들인데 왜 이런 황당한 선택을 했을까? 지금에서 보면 소탐대실의 하나의 예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해득실표를 따져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지지율 10% 정도 나온다면 13석 14석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비유하죠.

정의당은 로또를 맞았던 거예요. 로또 맞은 다음에 당첨금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민주당이라는 그런 곳에서 진짜 속옷만 남기고 벗겨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4+1이 이번에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무지막지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과연 4+1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해득실 어땠는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루고 싶어 했던 게 선거법 개정이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통과된 선거법을 보면 요소요소가 드러나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처음에 225대 75로 합의를 했었죠.

그 다음 50% 준연동제 그리고 석패율제가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 4가지 요소 중에 원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시면 253대 47로 줄어들었죠. 거기에 캡을 씌워서 50% 준연동제도 아니죠. 거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없어졌죠. 석패율제 없어졌죠.

결국은 그 연동형 살짝 적용해서 바꾼 건데 그 반대급부로 야 3당이라고 하는 곳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까지 이분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공수처라는 것을 사실상 헌납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총선은 결국 진짜 야당과 가짜 야당, 관제 야당 간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과거의 바른정당계 정도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가져왔고, 그 외 민평당, 대안신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여당 2중대 3중대 4중대에 따른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앞으로 전국에서 선거 구도라는 것은 굉장히 간명하게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은 제도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야당과 관제 야당 역할을 했던 그런 곳들의 차이는 결국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아예 밝혔어요.

김재원 의원이 '하면 무조건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까지 들어갔는데 사실 비례한국당이라는 개념 자체는 보수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면 보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단일화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발휘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2012년 총선을 예로 들면 그 당시 저도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상대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들이 선거전략 어떻게 썼냐면 지역구 후보는 두 당의 단일화 후보를 밀고 비례대표 후보는 통합진보당을 찍어달라는 이런 식의 구도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한 번 훈련이 되었던 진보진영 유권자들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보수진영 유권자들은 '정당에서 당신들 비례는 여기 찍고 지역구는 여기 찍어 주세요.'하는 방식을 투표에 한 번도 돌입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의 예가 있다면,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공천 학살을 친박계가 당했을 때 친박연대가 자발적으로 결성되어서 선거에 나갔더니 그 비례대표 중심의 정당이 꽤 많은 표를 얻어서 비례투표로 보수정당이 생겨난 적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선주자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동기가 많이 생겼던 것인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결국에는 범보수 또는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런 정당들 간의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자유한국당이 자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돌입할 수 있을지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중에 얼마나 유권자들이 거기에 맞춰 갈 수 있겠느냐?

뭐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선거 친박연대는 공천 학살당했으니까 '그래도 싸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비례투표를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큰 문제의식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법이 아무리 부당하게 통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약간 편법 같아 보이는 전략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게 된다면 저는 유권자 중에 많은 분이 옮겨가지 않을 수도 있고, 전략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거꾸로 계속 그렇게 편법을 쓰는 이미지가 범보수 진영, 범야권 진영에 더해지면서 지역구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수도권에서 이런 거로 이미지가 깎이게 되면 지역구 선거에서 천 표 차이로 결정 나는 지역구가 수도권에만 10개, 20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 몇 석 더 얻자고 수도권 선거에서 큰 전략을 망가뜨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범보수권 정당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좀 몇 가지 있는 것이, 아마 선거 전까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예를 들어 비례 한국당을 찍을지 아니면 본진 한국당을 찍을지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잘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아주 훌륭한 분을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했다고 보세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비례대표 8번을 줄 만한 인사라고 쳐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새로 된 선거체계에서 과연 본진 한국당에서 후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례한국당에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 몇 석을 얻을지 예상치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게 되고요.

비례한국당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낙천자나 불출마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기호를 위로 당기겠다는 말을 했는데 자 생각해보시면 불출마하신 분들 중에 김세연 의원이나 김영우 의원 같은 분들은 지도부에 강한 반감을 가진 분들이고, 불출마한 마당에 내가 굳이 비례한국당 멀티로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낙천하신 분들은 개인에게 매우 큰 아픔이 되는 상황인데 낙천까지 당했는데 본진에서 멀티로 이동까지 당한다? 저는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결국에는 비례한국당의 의석을 채우는 문제도 순탄히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수 비례한국당 보다는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도 일부 옮겨가는 행태로 멀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개념상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수대통합이라는 틀이 펼쳐지면 비례한국당을 펼치는 계획보다 다소 중도 보수적, 개혁 보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은 새로운 보수당에 비례투표를 하고, 강경보수나 친박적 색채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공화당을 찍는 형태로 비례투표가 분할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것을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법 개혁안도 앞으로 이제 쪼개기 국회가 계속되면서 하나씩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텐데 저는 결국 공수처도 보면 백혜련 의원의 원안 가깝게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이거는 아주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고 공수처장을 박주민 의원 말로는 이제 공수처가 이번에 법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7월쯤부터 가동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년 7월이면 언제입니까?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결국에는 정권이 사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는 시기인데 그때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수처가 발동되면 글쎄요. 이번에 태양광 사건이나 이런 것들 국민들의 관심이 참 많은데,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번에 보면 가장 황당했던 게 월성 1호기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가 여러 개 있지만,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만 중수로형 CANDU 방식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중수발전을 하는 곳에서만 핵무기의 연료가 될 수 있는 물질 생산되기 때문에 각국에서 통제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유일한 중수 발전소인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저는 참 의외인 건 미국의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원래 계획수명이 40년인데, 70~80년까지 연장해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상례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원전에 7천억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개보수하고 사실 유지보수 해온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갑자기 폐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굳이 따지자면 국가적인 배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 탈원전을 억지로 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전력 요금 상승 부담은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연간 1.7%까지 GDP 하락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GDP가 연간 1% 정도 덜 상승하게 되면 일자리가 매년 수십만 개가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 판단을 만약에 어떤 과학적 근거나 실질적인 위험을 평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어떤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으로 '아, 탈원전이 좋은 거란다' 아니면 '태양광이 좋은 거란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 봐야지'라고 권력 핵심부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그 의중이 원안위에 전달되어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이것은 나중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책임질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이 보시게 된 광경 중에 우리가 소위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그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가장 먼저 주호영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죠. 주호영 의원이 원래 굉장히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4시간가량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다음부터 김종민 의원도 나오고 권성동 의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야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진행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사실 무제한 토론이라 함은여당과 야당이 각각 이번 법안에 대해서 같이 합리적인 의견을 갖고 토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제한 토론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또는 정의당 쪽에서 필리버스터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하는 시간 동안에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이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상 좀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야구 경기를 하면서 점수 차이가 예를 들어 1:10, 1:15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기고 있는 팀이 번트한다면 진짜 나중에 빈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서도 이번에 야권을 무시하고 범여권이 강행 처리하는 국면이었다면 적어도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 최소한의 저항권은 확보해줄 수 있도록 범여권 즉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훼방을 놓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았으면 했는데 본인들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론에 참여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단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실적을 지적하고, 4+1에 야합을 지적하고,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지 못하게 사실상 시간을 잡아먹어 버린 거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이번에 야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실력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법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범여권이 2주 정도 이런 국면을 지속하게 될 텐데 끊임없는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야합의 실체가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정동진에서 답답한 국회 이야기 좀 하다가 경포대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국회 사정도 굉장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많았지만 저는 굉장히 희한하게 봤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혁문건 관련해서 재판이 1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전원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적폐청산 한다고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몰아붙이던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고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군인 중에서도 사실 쿠데타를 획책했다는 듯이 몰아붙여 명예가 훼손되신 분들이 있는데 꼭 이번 판결로써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 문제 하나 또 짚어 보자면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글로벌 호크라고 무인항공기, 고고도 정찰기가 대한민국에 드디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물론 전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단계들이 남아있겠지만, 글로벌 호크가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를 언론들이 국방부 공식 발표로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니 왜 이번 정권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수조 원씩 들여서 도입하는 무기들이 왜 하나도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느냐? 사실 무기를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무기에 기밀성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사실 도입 당시부터 도입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언제 오는지 기다리는 국민들에게는 적어도 말은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이번 정부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전력화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A 전투기 사실 우리 공군이 F15K, KF16, F16 등 여러 가지 전투기들이 있지만, F35A는 스텔스 전투기로써 상당히 큰 전력이 되는 전투기거든요. F35A가 도입되고 전력화 과정을 거의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F35A의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국방부에서 제한적으로 언급을 하고 밝히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에 AH-64 헬기죠. AH-64 같은 경우 도입 이후 상당히 우리 육군 항공 전력이 보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언급이 참 적습니다. 아까 언급한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는 사실 들어온 것 자체가 비밀리에 가까울 정도로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건

첫째, 북한이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노동신문 사설이나, 조선중앙통신 같은 언론 자료들을 접하게 되어있거든요. 접해보면, 우리 국방력 강화 또는, 신무기 도입에 대하여 북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하고 매번 그에 따른 강한 성명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북한은 미사일 테스트도 하고 핵무기까지 실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어적인 성격에 무기들을 동원하고 정찰 전력을 보강하는 것들 사실 고고도 정찰기가 왜 필요합니까?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같은 무기로 미사일 도발을 할 것에 대비하여 고고도 정찰을 하는 것인데

방어적 성격의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불편할 순 있겠지만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런 지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차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도입되고, 전력화 되는 여러 가지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을 결정한 무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3가지 사업 중에 아파치 헬기 도입 사업 같은 경우에는 A-X 사업이라고 하고, F35A 전투기 도입 사업은 F-X 사업, 고고도 정찰기 도입 사업은 HUAV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들 전부 미국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미국의 3개의 주요 방산 업체들과 하나씩 거래를 하는 거죠.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잉에 합병된 맥도넬더글러스에서 제작, F35A는 록히드마틴에서 제작, 글로벌 호크는 노스롭 그루먼에서 제작하는 제품 전부 다 미국 회사들과 조 단위의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무기들이 우리나라 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무기들도 있고요. F35A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을 시도하니까 록히드 마틴과 방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사자방이라는 거예요. 사는 4대강 정비사업, 자는 자원외교, 방은 방산 비리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하면서 만들어낸 사자방이라는 용어 속에 방산 비리가 마지막에 들어있거든요? 무기 도입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방산 비리로 지칭했던 것일 텐데, 지금 와서 보면 자기들이 누굴 처벌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실패했고, 방산 비리라고 밝혀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무기를 전력화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눈치도 약간 보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에 했던 말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했었던 방산 사업들이 비리가 많았다는 취지로 묘사했던 것들이 허구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무기들에 대해서 자신들 때 도입이 되긴 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도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죠.그리고 무기 도입 등에 대하여 국방비 투자를 많이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일정하고, 늘어났을 때는 국가경제에 주는 부담이 아니면 국민 재정에 국민 세재에 주는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잘 보시면 최근에 아주 모순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다준 것이 뭐냐면 사병에 대한 처우 개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민주연구원에서 던졌던 것이 뭐냐면 모병제 전환 이런 것들을 던졌어요.

모병제 전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병력의 수를 줄이는 것에 우선 기반을 두고 있고요. 병력에 수를 줄였을 때 군을 첨단화·현대화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국방 예산 속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무기도입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를 미군이 배치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응해서 우리 자체적인 킬 체인을 구축하고,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다 돈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주한미군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정찰 자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언젠간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단기간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되는 사업들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모병제라든지 군 사병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같은 것들을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일련의 그런 북방정책에서의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사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기 투자, 전력 유지비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 그리고 전력증강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을 결국은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을 보면 징집제를 폐지한 지 꽤 되었어요.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독일군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사실 한번 주목해볼 만합니다. 원래 독일이 냉전기에는 어쨌든 그 동독과 서독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육군의 비중이 상당 부분 차지했었는데 이것을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 줄어든 인원들이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장교와 사병에 대한 인건비지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임관하는 장교의 1년 인건비 총비용이 한화 8천만 원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병제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인건비 상승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보고서를 보면 독일군의 무기들 특히 전투기와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차든지 전투기든지 기동을 하려면 상당한 양의 연료비가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을 고치고 수입하는 즉,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비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독일 전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투기 하면 '유로파이터'라고 만드는 것도 있고 '레오파드 전차' 굉장히 좋은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용이 줄어들어 실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지금 독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이 계속 병력은 줄이게 되고 반대로 무기에 대한 투자 등은 줄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한정된 국방 재원 속에서 가능한 것인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뭔가 굉장히 선한 의도를 포장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모순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정부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 하나도 그 공략한 대로 되는 것들이 없어요.

경제정책도 보면 우리가 소득주도성장부터 굉장히 많이 지켜봤지만 장밋빛 전망을 굉장히 많이 내세우지만, 나중에 나온 걸 보면 결과가 참 빈약한 경우 많거든요.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공격하다가 12월 말이 되었는데 지소미아 다시 연장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3월 말까지 태도를 저는 모병제를 포함해서 국방에 관한 여러 가지 공략 같은 것도 굉장히 불안 불안하고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과거 정부를 비난하는 데 있어서 과도했던 지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무기의 전력화라든지 아니면 국방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말아 먹는 것도 문제고, 교육정책을 말아 먹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이거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담백하고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동해안에 계속 있으면서 틈틈이 영상 찍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네요.

저희 새로운 보수당도 창당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스트레스 받는 지점도 있고, 무엇보다 심신이 지친 점도 있었는데 오늘 잘 풀고 가서 다시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