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경제탐사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연말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 보다 가난한 나라들은 많지만 제법 잘 누리고 살다가 그처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고통스럽겠지요.

세계에서 석유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도저히 가난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포린 어페어스 학술지는 베네수엘라 특집을 마련하면서 논문 제목을 베네수엘라의 자살이라고 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국민은 자살을 택한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왜 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차베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붕괴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자살은 그보다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195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죠.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이 나라는 1950년대에 미국에 버금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4위였다는군요. 스페인보다 더 부유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베네수엘라와 미국 한국의 1인당 GDP 추이를 비교한 겁니다. 1960년을 보세요. 미국이 1만8000 달러 수준인데 베네수엘라는 1만3000 달러 수준이죠. 그 당시 한국은 베네수엘라에게 비교 대상도 되지 않았죠. 정말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195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미친 듯이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까지 그랬듯이 말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그 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페레스 지메네스라는 독재자가 군사독재를 했죠. 그 시기 동안에 급성장을 한 겁니다.

시장경제를 한 덕분이죠. 이민의 문호와 무역은 열려 있었고 재산권은 보장됐습니다.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심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경제가 급성장을 한 거죠.

추세가 바뀐 것은 민주화가 되고 나서입니다. 1958년 쿠데타를 통해 군사독재를 끝내고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가 시작됐죠. 우리가 1987년에 이룬 것을 그들은 1958년에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포퓰리즘이 시작되죠. 정치인들이 사회주의 이념 때문에 또 집권을 위해 퍼주기 정책을 시작하죠.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해 집니다.

이런 추세는 1975년의 석유산업 국유화에서 절정을 이루죠. 석유수입을 손에 넣게 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에게 베풀기 시작했고 국민은 정부에 바라는 게 많아졌습니다. 석유 값이 떨어지자 정부는 돈을 풀어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줬죠.

그러다가 재정위기가 닥쳤고 1983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돈의 평가절하를 하게 됩니다. 돈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린 거죠. 검은금요일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후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니 빈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고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빈민들의 그 불만을 업고 집권을 한 사람이 차베스라는 군인입니다. 1992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집권에 실패했는데도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국민들은 차베스가 내건 사회주의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1998년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대로 급진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가죠.

마침 2000년대초반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차베스의 돈주머니는 두둑해졌죠. 그것으로 빈민과 노동자들에게 마구 베풀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잠시 천국 같은 시절을 누렸던 거죠. 하지만 유가는 내려앉았고 베네수엘라는 추락했습니다. 차베스는 2013년 사망했고 그가 지명한 후게자 마두로가 집권했죠. 그리고 이제 군사독재 국가로 변질됐습니다.

그 사이 차베스와 마두로는 반대자들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폈습니다. 탄압 때문에 또는 경제난 때문에  많게는 600만명이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가 3천만명인데 말입니다. 실력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나라를 떠났으니 생산이 될 리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근까지도 차베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2월  International ConsultingServices 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2%가 차베스의 이념을 지지하거나 추종한다고 답했다. 2017년 4월 Hinterlaces 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36%는 어떤 전국단위의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2019년 1월 Datincorp 의 조사에 따르면 40%가 현정부에 반대한다. 19%는 여전히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19% … 놀랍죠. 어쨌든 40%는 반대하지만 이제는 늦었죠. 좌파군사독재가 자리를 잡아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차베스와 같은 길을 가려 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자유민주세력을 괴멸시키려 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사회주의와 살을 섞으려 무던히도 노력했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계획은 상당 부분 좌절됐습니다. 사회주의 개헌은 야당의 반대에 막혀서. 김정은 정권과의 미국의 견제로. 그러나 적폐청산과 소득주도 성장은 원 없이 했죠. 그 결과 국민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덕분에 방송국과 정부 고위직은 온통 문지지자들이 장악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덕분에 경제는 추락 중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도는 아니죠.  베네수엘라를 닮고 싶은 문재인 세력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연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힘을 내야겠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의 최고 전성기는 군사독재 시절이었습니다. 민주화 되면서 퍼주기 하다가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 긴축하고 평가절하를 하다가 국민의 불만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만을 업고 차베스가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거의 영구적으로 망가졌습니다.

1958년 민주화 이후 대부분의 일들은 그 나라 국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날까요. 국민의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면 결국 공짜로 사는 것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죠. 민주주의와 경제번영을 동시에 이루려면 국민이 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베네수엘라 사태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