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시사프리즘' 주요내용 요약]

경제가 참 어렵다. 봉급 생활자에 비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다. "좋지 않아도 너무 좋지 않다"는 표현이 솔직하다

<실물경제 상황>
1. 자영업 경기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꺼져 내려가고 있다. 매출액이 반토막 난 경우는 흔하다

2.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아주 높은 편이다. 취업자의 25.1%를 차지한다. OECD 평균 15.3% 보다 약 10%가 높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6.3%와 10.4%에 지나지 않는다.

3. 그만큼 자영업이 흡수해지는 취업자 수가 많다는 이야기다.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지만 서서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재정에서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4. 중소기업 상황도 자영업 못지 않게 어렵다

5. 중소기업은 630만곳(2017년 말)이다. 1599만명이 일한다. 기업 수의 99.9%, 고용의 82.9%를 책임진다. 최근 중소기업은 내수 경기 악화, 수출 부진, 최저임금 급상승,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유례없는 4중고(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6. 현재 중소 제조업 상황을 알려면 반월공단 등 산업단지를 방문해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문을 닫은 공장은 아주 많고, 공장 임대 현수막만 휘날릴 정도다.

7.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통계로 확인되기도 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였는가?>
1. 한국 경제 위기의 실상은 반도체 때문에 가려져 온 것이 사실이다.

2.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비교적 선전했다.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3. 거시경제에 관한 자료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기부양책으로 간신히 극복한 다음 2011~2012년부터 한국 경제의 생산성은 급속히 하락한다. 여기에다 임금 상승률은 계속해서 생산성을 웃돌게 된다.

4. 한국 경제 위기론의 시작은 생산성 통계로보면 2011~2012년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반도체 착시’에 의해 가려지게 된다.

5. 사실 한국이란 나라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것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 가를 나라 전체가 자주 까먹어버린다는 사실이다.
-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 무역에는 항상 호시탐탐 우리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국이 있게 마련이다
- 약간만 방심하면 곧바로 일자리와 소득원 자체가 경쟁국으로 넘어가 버린다.

6. 그래서 한국인들은 졸면 안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든 경쟁국을 이기기 위해 싸게, 좋게, 빠르게 만들어 내야 한다.

7. 생산요소, 가격관리, 생산환경 관리를 정말 잘 해야 하는 나라다.

8. <조선일보> 12월 12일자에 취재에 응한 한 사장님의 이야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 한 금형 업체 사장은 "가격이 우리 절반인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납기를 20~30일 더 빨리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으로 '납기'라는 유일한 무기마저 뺏겼다"
- 한마디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황된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완전히 묵살발로 만들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9. 문재인 정부가 범한 실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것이다.
- 장하상이나 홍장표와 같은 백면서생들이 제안한 정책은 들컥 수용해서 한국의 경제 전반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
- 아직도 이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집권세력들은 전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그들은 월말이면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재앙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전혀 감을 잡지못하고 있다.
- 한마디로 임금을 올려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소득을 올려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경제학에서조차 족보가 없는 주장이다.

10. 굳이 족보를 따지면 총수요 정책으로 부를 수 있다. 대공항처럼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수요가 아주 없을  때 임시적으로 총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 그러나 평상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인 어떤 경제가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른바 총공급 정책이 우선이고 그 다음 보조적이고 한시적으로 총수요 정책이 필요하다.

11. 경제학에 족보가 없는 정책을 제시한 학자들은 "총수요 정책이 우선이다”라는 경제학 원론에도 없는 기이한 정책으로 집권층에 세일즈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극의 시작은 소주성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2. 여기에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는 '주52시간근무제'를 도입하기에 이르게 된다. 한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3가지가 있어야 한다.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노동투입이 늘어나거나 자본투입이 늘어나야 한다

13.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소주성의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으로 메우는 이른바 세금주도성장을 하고 있다

14. 소득주도성장에서 세금주도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15. 세금을 퍼부어서 어떻게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 - 이것 역시 족보에 없는 그런 정책이다

16. 이렇게 계속가게 되면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장기적인 침체- 급증하는 재정 수요- 세원 확보를 위한 살인적인 증세 - 외자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17.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우선 저긍로 최저임금 동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해서 일단 불을 꺼야 한다. 그리고 이미 올라간 최저임금이 희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큰 정책이기 때문에 문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8. 그 결과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기반의 와해로 연결될 것이다.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무슨 재정으로 다 먹여살릴 수 있는가?

19. 그 다음으로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큰 수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이후 실시가 되어선 안된다.

20. 일단 2가지를 하는 것만으로 위급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