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생생정치 주요내용 요약]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할 텐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야권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야권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관심 두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봐요.

그래서 보면 지금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반대하는 당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에 비당권파, 변혁이라고 하는 세력이 둘인데,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법에 있어서 수적으로 본 회의에 올라갔을 때 과반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뭔가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민주당이 이제 사실상 범여권 독재를 하기 위한 선거법을 상정했을 때 막아낼 수 있는 건데요.

우선 첫째로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이걸 막아내겠다고 하고 있죠. 지금 단식이라는 것이 그 여론조사를 봐도 여권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단식이 어필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데는 단식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여권이 부담을 갖겠지만 절차를 밟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유승민 의원이 변혁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발표했던 게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 방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된 방식이 '무제한 토론'이에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서 의사결정의 진행을 저지하는 것인데 실제로 필리버스터 하는 모습,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보신 건 2015년에 16대 총선 앞두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그 당시 민주당이 진행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반 동안 했는데 그때는 필리버스터로 자신들의 선거를 앞두고 어필은 했지만, 테러방지법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가법은 우선 법안이 상정되어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무제한 토론 신청하면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인데,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임시국회를 소집했을 때 바로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로 처리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길게 해도 그 다음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통과가 되니까 중간에 포기한 거죠.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리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는 테러방지법 단일 법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내는 것이 어려운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잘 봐야 하는 게 하나의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당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조금씩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네 개가 합쳐진 법안입니다.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수처 설치법 이런 것 때문에 세 개의 법안이 더 있어서 네 개 법안이에요. 자 이제 범여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민평당 그리고 손학규 대표 측 이렇게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각자 참여한 이유가 다르죠.

손학규 대표 측이나 정의당 측 민평당 이런 쪽들은 말 그대로 선거법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을 해서 얻는 이득은 별로 없는데, 공수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자신들을 임기 후반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잡아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게 주목적인 민주당과 나머지 선거법이 목적인 다른 당들 사이에는 지금 아주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4개의 법안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리버스터가 왜 여기서 매우 효율적인 저지수단인가?

첫 번째, 그들이 어떤 법안을 먼저 올릴지에 대해 범여권이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서로 불신해요. 민주당은 선거법을 먼저 올려서 통과시키면 그다음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법 개혁안에 나머지 당들이 정의당, 민평당, 대안신당 이런 사람들이 참여 안 할 것을 우려해요.

그리고 반대로 그 나머지 작은 정당들은 먼저 사법개혁안을 올리게 되면, 민주당이 그거 먹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거제는 통과를 안 시켜 줄까 봐 우려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정기국회에 무슨 법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올릴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선거법을 먼저 올렸다고 보세요. 선거법을 올리면 필리버스터를 유승민 의원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하태경, 오신환, 바통터치 받아서 했더니 12월 11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어서 그 안에 표결을 못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임시국회 소집해서 바로 표결을 시도할 수 있죠. 거기서 기본으로 12월 10일까지 됩니다.

그리고 임시국회 소집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왜 바로 소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의사결정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소집 자체는 국회의원 4분의 1 그 이상 있으면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합의해야 되는데 최대한 임시국회를 짧게 하면 정의당 측의 주장으로는 3일짜리 임시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3일짜리 만들어서 그 표결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또 3일 동안 다른 법안을 상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또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러면 임시국회에서 그거밖에 처리 못 하고 종결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려놓은 걸 받기 위해서 또 임시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것은 표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3일 동안 필리버스터 하면 임시국회를 닫아야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네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기국회를 12월 10일까지 하고 그 뒤에 무려 4번에 최소기간이 3일 정도 되는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만 20일 정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물리적으로 그건 누가 봐도 날치기 시도입니다.

연달아 짧은 것을 4번 열어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시도이기 때문에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형이고, 무엇보다 신뢰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처음에 선거법을 올려서 필리버스터를 당하고 그 다음에 통과 시켜 줬는데 나머지 당들이 다음에 회의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선거법만 해주고 자기들은 사법개혁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거개혁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민주당이 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당들이 언제 배신을 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유승민 의원이 공언하는 것이 굉장히 야권의 빗장 전략으로써는 중요한 전략이라 생각을 하고요.

변혁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대략 15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계라고 하는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도 시작하면 그 국회의원 중에 5분의 3이 필리버스터 중단하라고 요구하면 멈춰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변혁의원들 수를 합치면 5분의 2를 넘기 때문에 절대 그게 통과가 안 됩니다. 절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를 저쪽에서 끝내지 못하게 하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똘똘 뭉쳐서 유승민 의원에 필리버스터를 지켜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많이 물어본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연대 할 생각이 있냐고 유승민 의원에게 물었는데 유승민 의원은 연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테니까 자유한국당이 나를 돕든지 말든지  이렇게 사실상 답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현실적으로는 저지하려면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생각하는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야권에 있는 두 지도자가 가는 길이 조금 갈리는 거죠. 황교안 대표는 여론전을 가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여론전에서 승리하려는 게 황교안 대표 입장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패스트트랙 통과를 최대한 막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유승민 대표 입장이고사실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저는 만약 이게 성공적이라면 12월이 가기 전에 선거법, 공수처 처리라는 것을 범여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것을 알 거예요. 그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유승민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2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길어야 30분 만 하면 되는데 필리버스터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3~4일 버텨내려면 최소한 유승민 의원이 6~7시간은 해야 되요.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해야 하거든요.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원래 의원이 법안에 관계된 내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중단시킬 수 있게 되어있어요. 어떻게든 법안 내용에 조금이라도 걸치는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선거법에 대한 반대 토론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려면 선거법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선거법에 관계된 이야기만 엄격하게 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민주당이 유리한 것이다. 정의당이 유리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 반어법적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하는 게 우선인데, 그 다음에 대신 엮어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선거법이 바뀌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립되어서 비례가 가지는 의석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 페미니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하는 녹색당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강경보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공화당이나 아니면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우려하는 점들이 있다고 열거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어발을 어떻게 뻗어 나가느냐를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필리버스터 해야 하는데.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유승민 의원이 몇 시간 버티고 나가지고 과연 보수 진영 전반에서 바른미래당 내 변혁 의원들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보수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거기 일부 동참해서 해야지 정해진 시간을 채울 수 있는데 과연 몇 시간씩 말하면서 애국가 부르지 않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

저는 사실 이번 20대 국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과거 18대 국회나 19대 국회보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능력치가 보수정당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감퇴했어요.

지난 국회를 보면 소위 똑똑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장점이 있는 분이겠지만 적어도 '샤프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마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그 보수의 실력을 보여줘야 될 분들이 좀 있다. 그분들이 좀 많이 감당해 주셔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신입생 환영회 그런데 가면 우정주인가요? 냄비 같은 데 술을 따라서 막 섞고 '네가 마실 만큼 마시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 이렇게 되는데 앞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마셔 줘야 뒤에 전략 전술을 구사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라 앞에서 진짜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들이 30분하고 그만두고 이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30시간 버텨야 하고 이런 상황 나오면 그건 진짜 죽으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30시간 떠들어요. 아무리 느리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 구성하면 제 생각에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안 좋은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리버스터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11월 27일 기사를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계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동안 여야의 지도자들이 와서 문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위로 방문을 했었는데 오신 분 중에 가장 특징적으로 보였던 분이 누구냐면 홍준표 전 대표예요. 홍준표 전 대표가 와서 황교안 대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로를 하고 나서 텐트 앞에서 기자들한테 기자회견, 인터뷰 비슷하게 하거든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패스트트랙에서 지금 현재 선거법을 지키는 형태로 가고 공수처는 민주당에 주문 방식으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던 게 이게 이전에 한 번 나왔던 합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국면을 자유한국당과 변혁 대 나머지 이렇게 구도로 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 판을 가장 쉽게 정리하는, 가장 그들이 원하는 만큼 정리하는 것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둘이서 자기들끼리 원하는 데로 합의를 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현행 유지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공수처에 대한 의견일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만약 민주당과 범여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필리버스터 같은 것을 통해서 엄청난 여론의 지탄과 역풍과 날치기 소리 들으면서 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 공수처와 선거법 둘 다 잃는 상황이 둘 다 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론전에서 다소 승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구도의 불리함을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둘 다 지느니 하나를 받아내고 하나를 내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내세울 수 있는 협상 전술인데, 그거를 분명히 황교안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속 터지게 우리 잘 알지만 홍준표 대표가 원래 황교안 대표 좋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기회만 되면 본인이 대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가서 어떤 위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보도가 잘 안 되고 선거법은 지키고 공수처는 내주자는 협상안을 홍준표 안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기자들 앞에서 그러면 이제 기력도 없어서 황교안 대표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듣는 순간 머리가 확 돌아버렸을 겁니다. 와 저렇게 하면 내가 협상안을 쫓아가는 것도 웃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소위 말하는 홍준표 대표가 중대한 알박기를 한 거죠.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인 판단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파악이 다 안 되었지만 제가 황교안 대표면 굉장히 짜증 날 것 같아요.

본인이 단식 끝에 고심 끝에 협상안을 내고 그거 통과되면 본인의 실적이 되는데 갑자기 평소에 나를 까던 홍준표 대표가 와서 그걸 냈으니까요.

저는 그렇다고 황교안 대표가 제가 아까 판단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한 게 진짜 자존심을 끝까지 세워서 홍준표 안이기 때문에 그건 제쳐놓고 안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실제로 홍준표 대표의 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마 황교안 대표에게 따로 말하는 게 어려워 의사표시는 안 하고 있겠지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이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라갈 때쯤에는 단식이 끝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저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범여권 연대에 대한 대응방법 오늘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필리버스터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하기 많이 힘든데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패스트트랙을 막는 데 좀 주력하고 싶은 그런 야권 지지자라고 한다면 패스트트랙이 저지되는 방법론을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공유를 좀 하고 있어야지 이게 하나의 여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을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압박으로 느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요하는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라도 제가 원래 이런 부탁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필리버스터에 물리적 절차, 법적 절차에 관해 설명한 이 영상을 최대한 많이 야권 지지층에게 전달해 주시면 좀 보시고 그런 어떤 여론전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뒤에 지도가 있는데 아까 제 사무실이라 말씀드렸는데, 뒤에 있는 저 지도가 제 선거구인 노원병의 지도인데요.

내년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노원 갑을병에서 병은 사라지고 이제 을과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상계동과 중계동이 합쳐지는 건데 지금까지 저는 2번의 선거에서 상계동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선거에 뛰어왔었는데 저만해도 바뀌는 게 많겠네요.

상계동과 중계동 유권자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니까. 시험과목이 뭐든지 시험방식 뭐든지 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혼란이 빨리 거쳤으면 좋겠고, 범여권이 공수처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유재수 씨로부터 촉발된 본인들의 부정을 덮으려고 하는데 국민들께서 처절하게 응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공수처를 만들어 이런 의혹들을 다 덮으면 나중에 자기들 정권을 내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을 거의 현미경 들여다 보듯이 해서 국가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셨던 이재수 장군 같은 분도 모욕감에 돌아가시게 만들고 파견돼서 열심히 일했던 변창훈 검사 가족 같은 경우에도 모욕감을 줘서 변창훈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의 명예를 꺾어 넘기면서 자기들이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저도 요즘 조국, 유재수 요즘은 거기에 얽혀서 부산라인, 이호철 수석까지 포함하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위선자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또다시 어떤 새로운 위선으로 선거권을 바꿔서 영구집권의 음모를 꿈꾼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보면요.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억압과 강압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게 하려해도 홍콩의 일반적인 대중을 탄압하려해도 결국에는 투표하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홍콩 구의회 선거 그 반중 진영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조던 팽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홍콩 갔다 왔을 때 제 가이드를 해줬던 친구도 이번에 당선이 됐거든요?

정말 그 친구 당선을 축하하고, 그 친구 어머니가 한국분이세요. 그래서 한국말 간단한 건 좀 알아듣고 하는데, 이제 조던 팽 구의원이죠. 기회가 되면 한국에 와서 자신의 독재와의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독재의 기도라는 것은 선거로 민중이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년 선거에서도 꼭 국민들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영상 끝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제가 정작 선거에 돌입하는 시점부터는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달하는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제가 주장하는 바들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서 이준석을 검색하시면 아마 제가 택시 타고 있는 주황색 아이콘으로 뜰 거고요.

인스타그램에는 영어로 junseok andy lee 이렇게 치시면 제 인스타그램이 나올 텐데 친구추가 팔로우해 주시면 제가 꼭 이렇게 일주일마다 방송으로 뵙는 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방어전술을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