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경제탐사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48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9.2억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거의 5.5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cost plus 50. 주둔비용 플러스 50%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1%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50%로 늘리라는 것이죠. 분명 과한 요구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있습니다. 조동근 교수의 연구. GDP 의 1.2% 정도다. 2018년 GDP 1780조원이니까 연간 21조원 정도다. 2004년 결과이니까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군사적 관점에서 본 것들. 복잡한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수석연구원의 발언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아마도 북한은 매년 100조원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고 남한은 들어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2020년 정부 예산 524조원, 그것의 한 20% 아마도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면 시민단체들 전쟁보다 낫다고 선전해대면 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GDP 의 5% 정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또한 48억 달러. GDP 의 0.3%.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협상은 결국 미군 주둔 여부를 두고 벌리는 것입니다. 합의 못하면 12월 31일에 분담금협정이 종료됩니다. 데이빗 맥스웰에 따르면 미군의 정상적 훈련 작전 기능에 차질이 빚어지고 철군 가능성 높아집니다.

치킨 게임하면 미국이 유리. 한국이 버티면 결렬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죠. 물론 공산화를 원하는 사람은 소원성취하는 것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설득으로 나가야 합니다. 동맹인데 용병처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반반씩'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우리도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지요.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부하죠. 이것을 들어준다면 방위비 분담금 삭감도 훨씬 쉬워질 겁니다. 

타임지가 전현직 관료들과 인터뷰해서 쓴 기사에 따르면 무작정 150%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책에 호응하는 나라는 할인해주겠다. 이런 내부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소미아 연장입니다. 11월 2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반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