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시사프리즘' 주요내용 요약]

경제주체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나 기업에 비해 가계부채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편이다. 저성장 상태에서 과중한 가계부채는 과중한 정부부채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실상과 미래를 살펴본다.

<가계부채 현황>
1. 2018년 4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34조 6,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액수다
- 2019년 1분기 1540조원
2.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4분기(11.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5.8%에 이르게 되었다
3. 가계부채는 크게 두 가지(가계대출, 판매신용)로 나눠지는데  가계대출이 94.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에 보고되는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한 가계부채 통계로, 금융기관에서 가계부채로 간주하는 것이다.
-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기업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 판매신용은 카드사, 할부사, 백화점 등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말한다

<가계부채 추이>
1. 472.1조원(2003) -> 843.2조원(2010년)-> 1019조원(2013년) -> 1534조원(2018)
- 최근에 가계부채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꺾이고 있다
- 그러나 (2013-2018년) 사이에만 515조원이 증가하였다.
2. 2005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면 가계부채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 예를들어, 2002~2016년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 = 7.9%
3.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 = 5.6%
4. 가계부채/ GDP
56.4%(2004년) -> 67.4%(2006년) -> 81.8%(2016년) -> 86.1%(2018)

<가계부채 국제비교>
1.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하는 GDP대비 가계부채(core debt) 비율은 비교대상 43개국  가운데서 7위로  96.9%
- 한국보다 앞선 국가는 스위스(128.6%), 호주(120.5%),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순서이다.
2. 과중한 가계부채는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특히 장기적인 저성장기가 지속될 때 과중한 부채는 ‘부채 디플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IMF(2017)보고서에 따르면 80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GDP대비 부채비율이 36~70%를 유지할 때 1인당 GDP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 하지만 가계부채비율이 7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오히려 1인당 GDP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 적정 가계부채 비중은 GDP대비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결국 한국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1% 증가할 때 소비는 0.08% 줄어들고, 실질국내총생산도 0.1% 줄어든다

<부채 디플레, 우려>
1.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부채 디플레
-저성장과 저물가가 동시에 나타나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2.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정부가 웬만큼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질금리는 되레 올라갈 수 있다.
-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계는 빚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자산을 처분하고, 이는 다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유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부채 상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3. 가계부채가 과중한 가운데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4. 1월 4일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보고서를 펴냈다.
-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가계부채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주목할 만한 것은 2010년의 195조원에서 2017년 285조원으로 90조원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주택대출이 125조원(64%)에서 177조원(62%)으로 늘어났다.
5. 한계가구 증가
-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어서고,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취약가구를 '한계가구'라고 부른다
- 2017년 3월말 한계가구 34만 6천 가구 2012년(전체 가구의 12.3%) -> 2016년(16.7%)
- 지금은 훨씬 많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 132만 가구(2012년) -> 181만 가구(2016)
- 한국은행은 한계가구에 관한 통계를 2017년부터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1. 가계대출과 별도로 중요한 대출 항목이 자영업 대출이다.
2. 우리경제에서 자영업 비중은 매우 높다
-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명이고,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에 비해 크게 높다
3.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8년 9월말 389.9조원 전년의 같은 기간 대비 13.9% 증가하였다
4.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을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2019년 1분기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36조 4천억원까지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5. 최근의 자영업자 추세는 깊은 불황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리 및 요약>
1. 성장기의 빚은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한다
2. 그러나 가계부채든, 자영업자 부채든 간에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1.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소비 및 경제성장의 관계, 김상미, NABO 산업동향 &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4월호
2. '가계빚 뇌관' 한계가구 182만…30대·고령층·수도권 가구 취약, 연합뉴스, 2017. 2. 20
3.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