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경제탐사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 첫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팩트에 근거한 정보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고 왜 그러는지 한국에 대한 영향은 어떤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세계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켜왔습니다. 반화웨이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면 미국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화웨이는 이동통신 장비의 최강자이다보니 그렇습니다. SK, LG 모두 LTE 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5G 장비인데요. LG는 이미 화웨이 장비를 들여다가 구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지식재산권 절취 문제입니다. 그동안 화웨이는 중국의 지재권을 도둑질해다가 썼고 그 기반 위에서 5G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올해 1월 미 법무부는 23건의 지재권 도둑질 기소한 상태입니다.

둘째는 보안상의 문제입니다. 5G 중국 화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5G세상은 중국 장비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지 그 위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들을 돌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언제 어디든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가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2016년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10년 후의 경제는 5G 통신망 위에 구축된다. 에이아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인간의 거의 모든 생활이 그 위에 세워질텐데. 미국은 뒤쳐졌다. 중국에게 선두를 뺏길 수 없다. 어떻게든 선두를 쟁취해햐겠다. 거꾸러 뜨려야 겠다는 겁니다. 펜타곤 보고서도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중국은 물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재권도 오히려 화웨이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지적재산권 백서까지 발간했습니다.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하죠. "장비는 장비일 뿐이다. 테스트해봐라. 자신있다. 중국이 잘 나간다고 뒷다리잡는 것은 잘못이다. 중국은 인류에게 기여하려고 한다."는 입장이죠.

미국은 모든 동맹국들이 반 화웨이 동맹에 참가하길 원하지만 나라별로 사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호주는 화웨이와의 거래 단절을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자체 조사를 해보더니 보안 문제 없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도 반화웨이 전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실패로 판명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데이빗 골드맨에 의견에 따르면 화웨이를 잡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국 기술을 도둑질 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미국을 훨씬 앞질렀다는 것이죠. 미국 자신도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다시 수출을 허가할 에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은 5G 가장 앞서가는 국가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이미 시연을 했고 최초의 상용화도 이뤘죠. 장비는 삼성이 만듭니다. 2018년까지 6.6%에 불과했는데요. 2019년 들어서 37%로 거의 6배 증가했습니다. 기술이 앞선 이유도 있지만 화웨이 제재의 반사이익도 부인할 수 없죠.

통신사들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LG가 그렇죠. LTE부터 화웨이 것을 채택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중국에 올인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걷어 내고 있습니다. 삼성 장비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SKT, KT 모두 삼성 것으로 대체 중입니다.
 
중국산. 값과 품질 매력적이죠. 하지만 공산당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과의 갈등도 힘든 일이죠.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 같습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