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시사프리즘' 주요내용 요약]

1. 우리 옛말에 "빚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 부채는 생산적 부채가 있고, 파괴적 부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에 늘 주의해야 한다
2. 여기서는 정부가 질머진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본다
3.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자주 등장한다. 정말 한국의 부채 수준은 걱정할 만한 것일까?

<국가부채>
1. 국가가 질머진 부채는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1) 국가채무(D1)=중앙정부 채무 + 지방정부 채무
(2) 일반정부 부채(D2)=D1+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3) 공공부문 부채(D3)=D2+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금융공기업 부채
(4) 국가부채(D4) =D3+ 퇴직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줄 돈

2. 예를 들어,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가채무(D1)= 533.2조원(GDP대비 35.9%)
일반정부 부채(D2) = 620.6조원(GDP대비 41.8%)
공공부문 부채(D3)))) = 957.3조원(GDP대비 64.5%)

3. "국가채무가 40%를 넘지 않았으니까 재정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그때는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인 국가채무(D1)을 말한다
- 실제로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은 금융공기업이 지는 부채는 정부가 법적으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할 때는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
- 따라서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분 부채(D3)가 국가의 부채 규모를 정확히 나타내는 수치다

<국가부채 규모>
1. 대한민국 정부가 질머진 부채?
(1) 2018년 국가부채(D4): 1682.7조원 2018년 GDP 1782.3조원으로 94.4%
(2) 2018년 국가채무(D1):  680.7조원
(3) 2018년 연금충당부채:  929.9조원 (+56.0%)
- 연금충당부채= 퇴직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줄 돈. 금액이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뜻에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로 간주한다.

<국가부채 추이>
(1) 국가부채(D4): 773.5조원(2011) -> 1682.7조원(2018) 7년만에 2.17배 증가
(2) 연금충당부채: 342.1조원(2011) -> 929.9조원(2018) 7년만에 2.72배 증가
(3) 국가채무(D1): 420.5조원(2011) -> 680.7조원(2018) 7년만에 1.62배 증가

GDP의 40%를 넘지 않았다?
1.정부는 흔히 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다.
- 따라서 정부가 돈을 더 사용해도 좋다는 주장을 편다
2. 그러나 D1를 기준으로는 2019년에 39.5%를 돌파한다
3.  흔히 OECD주요국 GDP 대비 국가채무(DI)비율이 낮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 미국(105.1%), 영국(117.0%), 일본(224.2%), 독일(71.4%),
프랑스(124.3%)
4. 그러나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실제로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국가부채(D4)는 이미 100%에 육박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부채 증가속도>
1. 정부부채(D1)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아주 빠른 나라에 속한다
2.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바탕으로 43개국의 부채비율을 국제비교한 결과
- 한국의 정부부채(D1)의 증가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2018년 사이 19년간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빨랐다.
3. 국제통화기금(IMF)가 2015~2050년 개별국가의 연금, 보건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를 추정한 결과
- 한국은 159.7%를 기록했다.
- 이는 브라질(248%)에 이어 세계 2위이고, 42개국 평균치인 77.4%의 2배 수준이다.
4.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서 공기업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 관련 통계는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5. 한국은 2017년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한데 이어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1. 국가채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자료: 케네스 로고프, [이번엔 다르다] 책 커버 포스팅 /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1/02/98503/
2.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를 줄여야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 지난 800년 동안 66개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를 분석한 케네스 로고프(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 외채가 국내총생산의 100%를 웃도는 상황에서 발생한 부도는 전체 부도(1970~2008년)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 절반 이상의 국가 부도는 국내총생산 대비 60% 이하의 채무 비율에서 발생했다.
- 비중이 40% 이하인 국가에서도 국가부도가 발생한 비중이 20%나 차지하게 됐다. 
3. 특히 신흥시장 국가들의 경우 외채비율이 국내총생산의 20~30% 수준을 넘어서면 부도 발생 위협은 급격히 높아진다.
-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본떠 신흥국가들에 대해 '채무 상환 능력 취약의 그림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4.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비슷한 진행과정을 거친다
- 국가든 개인이든 은행이든 간에 부채 누적을 통한 과도한 외부 자금 유입이 원인을 제공한다. 과도하게 유입된 부채자금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과 호황을 낳지만 필연적으로 체계적인 위험에 경제주체들을 노출시킨다.
- 과도한 차입이 장기적인 저성장 상태와 함꼐 이루어지면 신뢰의 위기를 낳고, 이런 위기는 외자유출 혹은 대출 연장 불능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5. 특정 국가가 반복적으로 금융위기를 경험하는 이유는 빚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금융위기 당시 누적된 부채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물려받은 외채를 기초로 또다시 과도한 부채 유입이 이뤄지면 상황은 악화되고 이런 상황 악화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갑자기 신뢰의 위기를 낳기 때문이다.

6. 나라빚이즌 가계빚이는 주의깊게 관리하고, 가능한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