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LTE 번전 단말기 출시 권고로 압박을 주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업계 일각에선 "세계 최초 5G 상용화 위해 급하게 몰아붙일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다시 LTE 단말기를 출시하라니.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볼맨소리를 하고 있다.

최근 과기부가 단말기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와 이동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게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 단말기 뿐만 아니라 LTE 단말기도 출시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밝혀졌다.

특히 갤럭시노트10 5G가 출시되는 시점에 보내진 공문이었기 때문에 갤럭시노트10의 LTE 단말기 출시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갤럭시노트10를 공식 출시한 삼성전자는 난색을 표했다. 새로운 단말기에 LTE 버전을 만들려면 2달 가량 걸리는 전파인증부터 제조 공정, 마케팅 등 새로 투자해야하는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봤을때 당장 LTE 버전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중 씽큐 V50S 출시를 준비하는 LG전자 입장에서도 이번 갤럭시노트10을 겨냥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만, 5G 모델로만 출시를 준비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LTE 단말기를 추가 생산에 들어가기 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문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LTE 단말기 출시가 어렵다는 내용을, LG전자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들은 5G 모델의 단독 출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단말기 가격은 보조금 제도로 소비자 가격의 의미가 무색해진지 오래이고,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스마트폰으로도 유심칩 변경을 통해 충분히 LTE 개통도 가능하고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단말기 가격 또한 보조금 제도를 통해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외시장에서만 출시되는 LTE 단말기에 대해서는 "해외 전용 LTE 단말기와 통신 규격, 표준 등 차이로 국내에서 이를 들여와 바로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조사에서는 오히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 단말기에도 LTE 요금제 등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지적도 나온다. 5G 단말기에도 LTE 요금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확대하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이 되지 않느냔 것이다.

제조사의 지적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LTE 요금제 확대는 실현가능성은 어려워 보인다. 이동통신사는 매해 거듭할수록 스마트폰(무선)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장 상황에서, 5G 서비스로 겨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겨우 5G로 먹고 살 수 있게 됐는데, 영업부에서 절대 놓으려하지 않을 것"이란 소리도 나온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갤럭시노트10의 단말기 높은 가격으로 나타난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조사에게 정부의 권고를 따르는게 어떻냐 제안만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정부의 권고안으로 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당혹스러움을 내비추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정책을 위해 속도를 올렸던 과거에 상황에 비교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빠른 5G 확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판을 우려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었다고 비판한다. 앞서 LG전자가 지난 5월 V50 씽큐를 5G 모델로만 내놓고 40만대를 판매했을 사이, 과기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