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가적 비상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모든 뉴스 등 언론의 관심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와 대책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보복과 함께 최근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 등 주변 강대국의 각종 압력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큰 국가적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느낌이어서 국민적 긴장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여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위기 때일수록 지도자의 단합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우리보다는 일본 아배정부의 경제적 침탈인 만큼 슬기롭게 극복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WTO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도 아군을 늘리는 중요한 방법이고 일본의 부당성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꼭지도 꼭 확인하고 알려야 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기 전에 정치 외교적으로 우선 풀어야 하는 숙제를 정부는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우선 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정치적인 문제를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로 확산시킨 책임을 분명하게 알려야 하고 이번 경제 공습이 다시는 하면 안 되는 논리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주의로 무장한 좌우가 없는 무역도발 등을 흉내 낸 일본 아베의 경제침략이 새로운 신세계 질서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라는 것이다.

일본발 경제 보복의 시작인만큼 우리가 물러 수 없는 ‘강대 강’논리로 간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피해보다는 우리가 몇 배는 타격이 크다는 것일 것이다. 또한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 한·일간의 상태가 한번 갈라지면 다시는 쉽게 이전 관계로 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문화적 범위로 넘어서기 전에 조만간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위기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종속적인 기술 사슬구조를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적 독립을 이루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을 위한 기초 소재 3가지의 문제이나 향후 백색국가 대상 제외라는 초강수를 두개 되면 우리는 1,100여 가지의 핵심 품목에 대한 심각한 규제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배터리 분야나 자동차 분야의 확산은 우리가 고민하는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소재나 기초 과학을 통한 원천 기술 확보나 수입·수출 구조를 다원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일본의 종속 구조를 근본적으로 탈피하는 계기로 잡자는 것이다. 쉽지 않은 전략이고 지금의 위기 극복이 어려우나 하는 김에 기술적 독립의 시작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둘째로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나 한·일간 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 등 다양한 미국의 관심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 주는 것은 확실히 제공하면서 대신 받을 수 있는 한·일간의 중재라는 절대적인 항목을 미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도 절대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동기와 기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안을 마련하면 이를 양국에서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물론 미국의 중재안은 우리가 만들어주어도 되고 명분만 주면 된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이해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은 형님뻘인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중심으로 양국이 최면을 구기지 않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명분도 주면서 양국의 피해와 글로벌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일본에서도 우려한 바와 같이 우리의 기술적 종속을 완전히 일본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적 압력이 우리 기업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의 단합 유전자를 깨우는 계기를 일본이 제공한 경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여행 자제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이 느끼고 실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과 같은 외부의 경제적 공습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피부로 느끼는 사례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이번 기회를 벗 삼아 실질적인 탈피 기회로 만들고 독자적인 기술 확보의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조속히 해결된다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각성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로 일본의 아베 정부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이번 경제보복을 철회하는 계기를 만들자면 두 가지 뿐이 없다는 것이다. WTO 제소 등은 국제적 우군 만들기라는 측면이 강하고 결국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미국의 실질적인 해결 압력과 일본 내에서의 불만을 크게 키우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서와 같이 미국의 간섭은 중요한 사례인 만큼 최근 미국 고위직의 방한 사례와 같은 확실히 주고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내의 불만을 가장 크게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국내 일본차 불매 등 각종 불매운동도 의미는 크나 확실한 방법은 일본 여행을 확실히 자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여행을 하는 한국인수는 연간 700만 명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중국의 1위, 우리가 2위이나 중국과의 격차는 중국의 인구를 대비하면 우리의 일본 방문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본 여행은 100% 비용을 주는 만큼 여행객이 줄어드는 만큼 심각한 피해를 현지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의 급격히 줄고 있는 일본 방문객의 감소는 중요한 지수가 될 것이다. 일본 내의 불만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아베는 부담을 크게 가질 것이다.

다섯째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렸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업종이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드디어 지난 60여 년간 지겹게도 풀리지 않던 국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풀리기 시작한 점이다. 이번 기회에 그 동안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던 국내 규제를 단번에 네거티브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실질적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네거티브 정책은 커질 것이고 공무원은 움직이기 시작하며, 기업인들은 최대한 노력을 견지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국방에서 언급하는 고습도치 전략을 경제적 분야로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슴도치의 날카롭고 치명적인 ‘가시’를 구축한다면 지금과 같이 우리를 얕보고 도발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적인 치명타를 하나쯤은 보유해야 하는 논리이다.

역설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움직이지 않던 복지부동의 공무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동안 흩어져 있던 개개인의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단단히 뭉치는 큰 눈사람이 되고 있다. 위기가 오니 뭉치는 우리의 특성이 나타난 듯하여 서글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도 생긴다는 것이다.

이럴 때 국회 여야도 함께 큰 그림을 보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탬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선거의 표를 더 받기 위해서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느끼고 진정한 애국과 힘을 모을 때를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표는 오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필자는 어느 정부도 크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뭉쳐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일본의 본격적인 경제 침략에 대한 극일의 시기가 도래했다.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