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 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발의되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16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한 차례 토론회를 거친 후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주 중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 3일 평화당 경청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빌미로 폐질환 사망 사건에 대한 주요 요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알려지고 참사가 시작된 것이 2011년이다. 현재 8년이 지나도록 이를 제조·판매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461명, 이 중 사망자는 1415명(7월 5일 기준)에 이른다. 현재 참사는 진행형이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매달 첫째주 화요일 피해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피해자 인정질환의 확대, 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의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환경부가 아동ㆍ성인 간질성 폐질환, 폐렴, 기관지확장증, 독성간염 등 상당수 질환들을 아직도 특별구제계정에 묶어두고 있다”며“지나치게 엄격한 '의학적 확실성'에만 바탕을 둔 지금의 판정기준과 피해단계 구분이 전면 재구성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오히려 가해기업으로부터 민사상 배상을 받을 길조차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또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환경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