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출석…"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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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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