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30여건의 밀수출을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이 최근 경제보복 조치의 이유로 우리나라가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했다는 주장에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9년 설립된 일본 CISTEC는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이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 수출사건 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對北)밀수출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이자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며 "이 품목들은 이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해당 물자를 북한에 불법 수출한 것은 "일본의 민간기업"이라며 "CISTEC 자료에는 해당 기업들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의 연관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