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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전망치 정부 2.5%, 민간 2%…'장밋빛 전망' 우려

김종훈 기자 ㅣ
등록 2019.07.03 10:07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2.5%로 하향조정
민간 눈높이와 격차…"경지지표 흐름 볼 때 목표 달성 힘들어"
세계 3대 신평사 피치 전망치 2.5%에서 2.0%로 대폭 낮춰, 무디스(2.1%), S&P(2.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전망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전망’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마이너스(-) 수출’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생산·투자 부진으로 국내 경기지표가 부진의 연속인데 정부는 낙관적인 경제인식만으로 성장률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당초 2.6~2.7%였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2.6% 성장률이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도 최근의 수출 부진을 감안해 당초 640억달러에서 605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했던 1.6%에서 0.9%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0%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연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 전망치였던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높였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주당 17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위주로 취업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률도 당초 전망치였던 66.8%를 유지했다.

정부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두고 앞서 발표한 목표치에서 하향하는 것도 고집한 목표와 동떨어져 조정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경제지표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현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성장 눈높이를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9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5월 말 기준)은 2.3%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경제전망을 발표한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정부와 거시경제 정책 협의를 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은 더욱 냉랭하다. 무디스, 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피치는 지난달 19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무디스(2.1%), S&P(2.3%)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 흐름을 볼 때 올해 2.5%에 가까운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0.4%)를 감안할 때 2.5%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2분기(4~6월) 성장률이 1.5%(전기비) 가량은 나와줘야 목표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5월 생산, 투자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6월 수출이 41개월만에 가장 부진한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분기 성장률은 1.0%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은 2.0~2.3%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2분기에 전기비 1.2% 성장해야 연간으로 2.4% 성장률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2%초반 성장을 가리키고 있지만, 정부는 막연한 정책 효과 기대감만 강조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지원방안, 각종 투자지원 프로젝트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국회에 계류 중인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2%중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통한 부양효과가 경기하방압력을 이겨내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세제지원안은 경기 부양 효과가 최대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추경안은 두 달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한계다. 각종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중 투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재정, 세제지원안 정도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도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경기진작 효과가 당초 기대한 0.1%p(포인트)에 못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경제 전망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 논란을 방어하기 위한 전망를 내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전망치는 기업, 국민 모두가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는데 낙관적인 전망치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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