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는 과열된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조선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동향을 매일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 양상을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목동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해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됐는데, 이후 '빚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정부시기에 대출·조세·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몰려 급등했다"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에만 (서울에서) 과거 한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7만70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분양가 규제 관련 질문을 받고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퇴임까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면서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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