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불공정한 공시가격 조사평가와 결정과정 전반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동일한 필지에 대해 서로 맞지도 않는 가격을 매년 두 번씩 조사하게 하고,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를 제공하게 만든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70조 세금징수를 방해한 자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체 부동산 분석결과를 토대로 "2005년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 동안 약 70조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특혜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등에게 제공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방 저가아파트 소유자들도 모두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세금을 14년간 납부해오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올해 고가부동산을 중심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는 70%,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상업업무빌딩 40%, 고가단독주택 40% 등 부동산 소유자별 세금차별이 불가피 하다"며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단독 53%, 아파트 68%, 토지 64%라고 밝혔지만 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연간 2000억원 규모로 3조원의 예산이 불공정한 공시가격 조사평가에 사용되어 왔다"며 "세금특혜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투기를 부추기며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와 장기임대주택 및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