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환수 기자회견/경실련 홈페이지

판교신도시 사업으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6조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올해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인 6조33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를 개발한 사업으로 당시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총 284만평에 총 2만 9700가구가 들어섰다.

경실련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택지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교신도시의 전체 택지판매액은 12조42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등 공공사업자는 택지 판매로만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며 "정부가 적자 사업이라던 10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도 2860억원의 임대 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토지수용가와 개발비, 적정건축비 등을 볼 때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700만원에 분양이 가능했지만 분양가를 점점 올려 평당 1300~1700만원대로 책정해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개발 특권을 허용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밀어줬다"며 "6조23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5년 동안 공공사업자인 LH공사 등의 특권남용, 서민주거불안 조장하는 국토부에 더는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판교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경실련은 정부가 부천 대장과 고양시 창릉에 11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자 입장문을 내고 "판교와 위례 방식의 신도시개발은 투기만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