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총 8개 협회의 회원사 및 수탁사 100연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방통위가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법제화 등을 담당하고, 전문기관인 KISA는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 및 운영을 담당해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해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