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더 받은 행위가 255만 여건에 달해 액수로는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서울 송파구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더 받은 건수가 255만여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했다. 반면 약 56만건, 27억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돌려준 사례를 살펴보면 SKT가 162억원(60만5000건), KT 104억원(120만3000건), LG유플러스 7억원(18만6000건)이었다. 미환불 잔액은 SKT가 1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건수로는 LG유플러스가 33만9000건으로 환불 건수보다 많았다.

이통3사는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으로 요금 이중 납부가 많다고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 밖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최 의원은 "통신요금 과오납 발생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