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업데이트: 2014.02.18
용량: 2.7MB
제작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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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전체이용가
가격: 무료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IT 산업 발전으로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지만, IT 인프라 분야에서는 아직도 많이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앞서는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일찍부터 인터넷 상의 “전자정부”를 구상하고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0년에는 UN이 선정한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자정부를 통해 우리들은 집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조회하거나 인쇄할 수 있고 다양한 정부관련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해외에도 전자정부 관련 인프라를 수출하여 2013년 현재, 4억 5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의외의 곳에서 IT 강국으로서의 면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인터넷 환경이 급격하게 모바일 디바이스로 이동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정부 주도로 모바일에 특화된 앱을 출시하는 모습이 종종 눈의 띄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법제처의 '국가법령 정보'도 이러한 흐름의 발 맞춘 앱 입니다. '국가법령 정보'는 정직한 앱 이름 그대로 우리 나라의 국법과 법령, 판결 등 다양한 법을 찾아 볼 수 있는 앱 입니다.

흔히 법이라고 하면 일반인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고용주와의 임금 분쟁, 세금 및 각종 분쟁, 각종 규제 및 허용 범위 등이 모두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법에 가까워 질 수 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몸 담은 분야에 관련된 법 지식을 제대로 아는 것이 사회 생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실 '국가법령 정보' 앱은 2009년에 구축된 법제처의 법제정보화 사업에 바탕을 둔 앱입니다. 그당시 법률입안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효율화와 국민들이 법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웹에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모바일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모든 법령 정보를 검색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어,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등의 키워드를 통해 해당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법령을 검색할 필요가 있다면 무척 유용하고, 각지방 자치정부의 최신 조례도 게시하고 있어서 자치 단체별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법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생명력을 가지고 집행되게 되는데 실제의 법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고 실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의 메뉴로 법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도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메뉴입니다. 이러한 각 법령에는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자신이 찾아보거나 관심을 가졌던 관련 규정들을 다시 살펴보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법은 과거 권위의 상징이며 일반인이 다가가기 힘든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국가법령 정보'는 이러한 벽을 허물어 주는 좋은 의도의 앱입니다. 웹에서도 법제처 사이트를 통해 동일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여 발 빠르게 앱으로 출시된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한문 위주의 법전을 한글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공해 주고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로 번역된 법령까지 제공하는 등, 투박한 디자인이지만 세심한 배려를 곳곳에 심어 놓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점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법령 정보'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각종 법을 가까이서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더 넓게 열리게 된 것이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