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
등록일: 2010.02.05
용량: 2.4 MB
제작사: 법제처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마켓
등급: 전체이용가
가격: 무료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하실 수 있나요?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무엇입니까?
2.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법령을 아시나요?
3. 최근에 공포된 법령중 아는 것 3가지를 대보세요…
 
1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기본상식이죠?)
2번은…….
3번은………………….
 
이러한 물음에 이제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이 앱은 대한민국 현행법령부터 법령연혁, 자치법규(지방), 헌재결졍례, 판례 등 많은 법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12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다만, 용어집은 아직 준비중입니다.
 
또한 검색했던 정보는 “내가 찾은 법령정보”에서 다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 중 육법중 헌법을 선택해 볼까요?

내용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밑에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원하는 정보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조문’ 항목에서는 조문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5조가 궁금할 경우 25를 입력하면 됩니다.
 
즉, 선거권에 관한 볍이 궁금하다면 검색버튼 클릭 후 ‘선거권’을 검색하고, 헌법 25조가 궁금하다면 조문버튼을 클릭 후 검색창에 ‘25’를 입력하면 됩니다.
헌법책 한권만 해도 상당히 두꺼운데 이 외에도 수많은 법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니 수 십 권의 책이 한 손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법제처가 제공하는 만큼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높다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 앱으로 빨리 ‘판례’를 검색해 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